정동영은 통일부 장관인가, 분단부 장관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남북 관계를 ‘한조관계’로 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동등 국가나 정상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헌법상의 통일, 영토 조항과 상충하게 된다. 또한 안보 구조상, 주한미군 중심의 대북 억지력은 약화하는 한편 북중러의 국내 영향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분단을 영구화하고 북한 핵 위협을 차단하지 못하는 장기적인 불안정 구조를 고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을 정상 국가로 전제한 외교는 북한 체제만 강화하며 대북 비용과 피해를 키워왔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적 긴장을 유발한 뒤 긴장 완화를 위해 마련된 협상장에 나오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일단 제재 완화 조치 등의 보상이 이뤄지면 이후 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재위기를 조성하며 협상 비용을 올려왔다.

이런 고착의 주원인은 북한 체제가 국민의 이익과 안정보다 세습 독재 체제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권력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꾸는 안보다.

현시점에서 북한 명칭 개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미 안보 동맹을 축소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연합 기밀’ 정보 공개에 이어 대북 안보의 축을 연이어 흔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2026년 4월 2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