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전문가들, 싱가포르 사형제 폐지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19 07:01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독립 전문가들이 올해 싱가포르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최소 16명이 사형당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싱가포르 정부에 사형제도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마약 남용 방지법에 따른 의무적 사형 선고와 법정 추정 조항이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그동안 싱가포르에 사형제 폐지를 반복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의무적 사형 선고는 국제법상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한다고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사형제는 '가장 심각한 범죄', 즉 고의적 살인과 같이 극히 중대한 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 인권법 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따른 법 집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국제 인권법의 해석에 있어 각국의 문화적, 법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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