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카림 칸, 성비위 의혹으로 해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5 07:01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들이 성비위 의혹과 관련된 징계 절차 끝에 카림 칸 검사장을 해임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회의에서 1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당사국 총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카림 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의장은 "총회는 82개 회원국의 다수결로 카림 칸 검사장이 심각한 비위 행위와 직무상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그를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림 칸 검사장은 2021년 9년 임기로 선출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과 협력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등 여러 유명 사건을 다룬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성비위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향후 국제사법의 신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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