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미국의 제재 조치에 '독립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20 07:02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제재 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 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ICC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제재는 로마 규정에 따라 지역별 당사국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ICC는 유엔(UN)과는 별개의 기관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ICC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ICC는 로마 규정 서명국의 동의 하에 개인을 대상으로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 범죄 등을 기소한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이러한 조치와 다른 ICC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지정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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