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박탈하는 보이지 않는 위기, 무국적 문제 조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19 18:00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는 번역을 통해 이해의 장벽을 낮추는 링구아(Lingu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기고문은 무국적 상태가 시민권을 박탈하는 보이지 않는 위기임을 지적했다. 말카 올더(Malka Older)는 2026년 8월 19일 자 기고문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이를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민권의 소중함을 간과하기 쉽다고 밝혔다.

올더는 수년간 무국적 상태를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해왔으며, 201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써왔다. 그는 글로벌 보이스의 파트너인 '무국적 반대 운동'(Global Movement Against Statelessness, GMAS)과의 협력을 통해 사람들이 무국적 상태가 되는 다양한 경로와 그 영향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국적 상태를 주로 편견 때문에 출신 국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난민 지위와 연관 지었으나, 이번 기고문을 통해 그 외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미얀마 출신 예술가가 프랑스에서 재기를 노리는 이야기나 러시아를 탈출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GMAS 회원들과의 대화 및 행사 참여를 통해 올더는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국적 사례들을 알게 되었다. 일본 내 일본-필리핀 혼혈 아동의 사례나 걸프 지역 국가에서 여성이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없는 경우 등은 행정적 함정과 편견이 결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련 붕괴와 같이 국가 자체가 변화하거나, 우크라이나의 로마족이나 러시아의 타타르족처럼 자신들의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고 거주 국가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집단의 사례도 언급되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캄보디아의 새로운 법률처럼, 특정 범죄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협이 억압과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달 '언더톤즈'(Undertones) 칼럼은 이러한 위협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분석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국적 상태의 복잡한 원인과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고 시민권 박탈의 위협을 단순히 권위주의적 억압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죄성과 국가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법 집행과 시민권 박탈의 경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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