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원들 발 묶여… 국제법 위반 가능성 제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4 07:01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UN)은 안전한 통행에 대한 통행료 부과가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공습 및 보복 공격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부추기고, 하나의 확전이 다음 확전을 촉발하는 역학 관계가 확산되면서 정치적 목표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제는 물러설 때"라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현재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항행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IMO는 또한 통행료 부과 문제에 대해 "안전한 통행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법적 해석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복잡한 현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단순히 통행료 부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이며,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전쟁 상황에서의 항행 통제는 국제법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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