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강조… 일부 국가 폐지 주장 속 '국제사법 정의의 핵심 톱니바퀴' 평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7 07:05

유엔은 13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ICC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ICC를 '해체'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는 기관이다.

두자릭 대변인은 "ICC는 사무국 및 유엔과 별개의 기구이지만, 우리에게는 국제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톱니바퀴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ICC를 설립한 1998년 로마 규정에 당사국이 아니다.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권과 독립을 강조하며 ICC 해체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개인에게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세계 법정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의 주장은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제 사회의 정의 구현이라는 더 큰 틀에서 볼 때 보편적 인권 보호와 전쟁 범죄 방지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때로는 국가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