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다르푸르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보고 청취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7 07:0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해당 사안은 2005년 재판소에 회부된 바 있다. 최근에는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지속적인 전쟁 중 발생한 잔혹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 보고는 ICC가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침략 범죄 혐의로 개인을 기소하는 ICC를 '해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ICC의 활동은 국제법 집행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주권 침해 및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편파적인 기소 가능성은 국제 사회의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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