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혼 합헌성 논란 속 대법원 판결 주목… 시민사회 '평등권'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6 07:00

일본의 동성 결혼 합헌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6월 도쿄에서는 레인보우 프라이드 행사가 열려 동성 결혼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올해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동성 결혼에 대한 첫 통일적 헌법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내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는 '최고재판소에서 사랑이 승리하길(最高裁で愛が勝つ)'이라는 구호 아래 평등한 결혼권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일본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적 투쟁은 2019년 2월 14일, 13쌍의 동성 커플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등 전국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동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현행 민법 및 가족등록법이 동성 커플의 법적 가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및 가족등록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른 4곳의 지방 고등법원 역시 유사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러한 판결들은 일본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 제13조(행복 추구권), 제24조 제2항(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위반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2025년 11월 28일, 도쿄 고등법원은 이전 판결들과 달리 동성 커플은 헌법이 정의하는 결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혼 정의의 변경은 일본 국회의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모든 이를 위한 결혼(Marriage for All Japan)' 등 LGBT+ 활동가 단체의 지원을 받은 원고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법률 학자 야스히코 와타나베는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보수 정부에 통제되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논쟁은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의 정의와 사회적 혼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헌법의 평등 조항을 동성 관계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으며,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가져올 윤리적, 도덕적 파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적 평등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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