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첫 글로벌 규정 승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5 07:01

유엔 산하 세계차량규제조화포럼(WP29)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ADS)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규정을 승인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규제 프레임워크는 차량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감사받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가상 테스트 도구를 포함한 테스트 환경이 엄격한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이번 규정이 제조사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심어주며, 안전하게 혁신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별로 파편화된 접근 방식을 방지하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정부, 산업계, 대중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기술 발전의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책임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윤리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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