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감시 소프트웨어, 조지아 시민 권리 억압 의혹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2 07:01

조지아 정부가 지난 2년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연계된 모스크바 소재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안면 인식 감시 시스템이 시위대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시스템은 시위대의 신원을 파악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어,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알고리즘 워치(Algorithm Watch)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 조지아의 한 시민은 약 두 달 반 전 수도 트빌리시에서 도로를 차단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시민은 지난 선거의 부정 의혹과 유럽연합(EU) 통합 협상 중단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위 현장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신을 식별했으며, 이로 인해 5,000 라리(약 1,620유로 또는 1,87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5개월 후에는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벌금을 납부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야 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시민은 추가적인 벌금 부과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시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러한 사례는 2012년부터 집권해 온 조지아 드림당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 온 많은 조지아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2025년 이후 이들의 시위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도입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기반 카메라 네트워크를 포함한 감시 메커니즘은 당국이 물리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시위 운동의 약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지아는 2023년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2024년 10월 26일 치러진 총선 부정 의혹으로 인해 580일간 지속된 시위가 발생했으며, 유럽의회는 재선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감시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성경적 가치와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과도한 감시와 통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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