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식 추경”… 시민단체, 정부 재정정책 비판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해법이 포퓰리즘식 현금 지원”이라며 “경제 구조 개선보다 단기 소비 진작에 치우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추경이 대외 변수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편성 내용은 목적과 맞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지원과 일부 관광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위기 대응 예산이라기보다 다양한 정책이 혼합된 정치적 성격의 지출”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최근 환율 상승과 재정 부담 확대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환율 상승은 국민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정 지출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단체는 “소득 구간에 따른 광범위한 지급 방식은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급 시점과 규모를 두고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