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것은 미사일”… 대북 인식 비판 성명

북한의 연이은 발언과 미사일 도발을 둘러싸고 정부의 안보 인식과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주적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북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북한이 최근 한국 대통령을 향해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직후 곧바로 조롱과 위협성 발언을 이어간 점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칭찬이 아닌 압박과 길들이기의 신호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담화를 통해 한국을 “적대적 적수국가”로 규정하고, 위협성 표현을 이어갔다.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들어 “말로는 경고, 행동으로는 도발을 이어가는 것이 북한의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안보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을 두고 “외교가 아니라 착각이며,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적대 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평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의 의도를 오독하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과 정보기관 활동을 비판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적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우리 안보 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안보는 힘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적의 평가에 기대는 순간 국가 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평가가 아닌 국가 지도자의 신뢰와 안정감”이라며 정부의 안보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