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에 침묵은 ‘암묵적 동의’” 8.15 국민대회로 총집결할 것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광화문 천만 국민 저항권 국민대회’를 25일 오후 1시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연사들이 현 법치, 종교, 안보 논란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놓았다.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연사들과 집회 참가자들은 현 상황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및 강원대학교 법률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말이 법이 되고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며 조작 기소 국정감사는 대법원판결까지 뒤집는 부관참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현 법치 유린 상황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국민을 범죄 세력으로 몰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회 김수열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여파로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게 됐다”라며, “현재 한미 관계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마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했을 정도로 악화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연단에 선 예비역 장성들은 “정부는 한미 방위 태세를 허무는 9.19 군사합의 선재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법이 무너지고 법의 저울이 고장 났다, 고장 난 저울에 단 결과는 뻔하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사법 시스템 파괴를 지적했다.

또 “정치가 법치를 대체하는 현 상황에서 나오는 전작권 환수, 종전 선언, 유엔사 해체 주장은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의도가 역력하다”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전광훈 국민혁명 의장은, “자유민주 질서 하의 평화통일은 헌법이 명령한바”라며 “그럼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계승에 서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기초부터 무너뜨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장은 “나라를 지킬 세력은 광화문뿐”이라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 몰수히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광화문 운동을 20년째 하다가 4번이나 구속됐다”라며 “이 운동을 안 했다면 구속될 일도 없었겠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이번에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황중선 예비역 중장은 “지옥의 아랫목은 정치적 격변 중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단테 인용을 재인용 하며 “침묵이나 방관은 기권이 아닌 암묵적 동의”라고 비판했다.

또 “군과 사법부가 무너질 데로 무너졌다”라며 “국민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우리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자, 국민을 수시로 겁박하고 구속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데에 대해 저항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최근 연이어 벌어진 목회자 구속과 일명 ‘교회폐쇄법’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회와 목사는 세상 권력에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때 비로소 목사답다”라고 말했다.

손상대 사회자 또한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파탄하고, 법치주의와 헌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파탄한다”라며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법치 훼손, 종교의 자유 위축,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고, “지금은 침묵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이날 5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며 최근 깊어지는 한미 간 갈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규모로 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