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교사 병가 시 대체인력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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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천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교사가 아파도 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별로 대체인력 지원에 편차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병가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제외되거나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또한 대체인력풀 관리 및 교사 복무 감독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다양한 부재 상황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및 연수 실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대체인력의 질을 높인다. 사립유치원의 인사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내 자료 배포 및 연수도 실시하며, 인사·복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부천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새로 구성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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