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신안보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목표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9 07:01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정보 분석 플랫폼 '고담'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드론 및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신안보 전략 분야를 지정한다.

또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혁신 소요 기반의 신속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AI 등 첨단 기술 장비의 조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며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스톤 방식 대금 지급 제도도 마련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국 인큐텔 모델을 도입해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 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여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을 목표로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신안보 혁신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 기업이 개발한 성과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해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전략 수립과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도 신설한다. 수출 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혁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설치하고, 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연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의 수요 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신속 획득을 지원하며 신안보 혁신 기업을 육성한다. 2026년까지 실증 전담 부대를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 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 실증과 민·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 기업의 고난도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데이터를 '국방 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 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도 확대하며, 보안 제도 개선과 국방 AX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첨단 전력의 신속·대량 획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주도의 첨단 기술 육성 및 국방력 강화 정책은 성경적 가치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국가 안보와 기술 발전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전쟁과 무기 개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분별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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