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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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1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 방문한 청산면 궁평리는 모내기를 마친 초록빛 논이 펼쳐진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다. 이곳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고 있다.
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궁평리 한태화 이장은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연간 180만 원을 지원받아 월동비 등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활비 지원은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이전에는 없었던 미용실과 통닭집 등이 새로 생기는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청산떡방앗간 염수경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화폐 사용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다만, 염 대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말 낙후된 면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천군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은 누적 약 278억 원이며, 이 중 약 224억 원이 사용되어 80%가 넘는 사용률을 기록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수도 증가했으며, 올해 2월 1일 이후 연천군 내 신규 창업 54곳 중 음식점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주민 간의 관계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태화 이장은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밥 한 끼도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오늘은 내가 낼게'라고 먼저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향 5년차인 희식 커피 우종필 대표는 농촌 어르신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손주들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작은 여유를 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은 내가 살게'라는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자존감이고 삶의 활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성경적 원리인 '일하는 자는 먹으라'(살후 3:10)는 가르침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공동체 내에서의 자발적 섬김의 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책임감과 자립심을 저해하고,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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