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과실,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적극 재정 운용 필요성 제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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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우석진 교수는 최근 발표된 기고문을 통해 현재의 경제 호황이 단순히 일회성 감세나 단기 지출 확대에 소진될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 사람, 지역, 돌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1%, 전기 대비 10.5%를 기록한 것은 수출 가격 상승이 기업과 국민 경제의 소득을 견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이러한 시기에 재정이 단순히 경기의 뒷정리를 하는 수동적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세수를 적자 메우기나 지출 축소에만 사용한다면 현재의 호황이 일시적인 숫자 개선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과 세수 증가를 미래 성장 능력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무조건적인 지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하여 민간의 혁신, 투자, 고용,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과 기업 이익 증가로 인한 세수 개선 재원을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지역 혁신, 돌봄 및 교육, 청년 및 중장년 재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숙련도를 높이고 지역의 공동화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미래를 위한 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호황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부채 상환이나 추경으로 모두 지출하는 것은 산업 사이클 변동 시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미래전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기후 위기, 돌봄 수요 확대, 전략 기술 경쟁 등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금은 보조금 지급 수단이 아닌,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단 기술 기초 연구,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 기후 적응 인프라, 공공 돌봄 기반, 산업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의 재도약 등에 투자하여 정부 주도의 위험 분담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국가 채무 및 가계 부채 비율 개선 가능성도 적극 재정의 여지를 넓혀준다고 언급했다. 명목 GDP 증가로 국가 채무 대비 GDP 비율이 40%대 중반, 가계 부채 비율이 80%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만족하지 말고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투자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소득 증가분을 부동산이나 대출 확대에 쏟아붓기보다 가계의 소비 여력과 미래 소득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거, 교육, 돌봄의 불안을 줄이고 노동 시장 이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면 가계는 빚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가계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떠안는 것이 아니라 가계가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교수는 수출 호조와 명목 성장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과 가격 상승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자산 보유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소비와 내수 회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출 호황으로 생긴 소득을 내수, 지역, 청년, 취약 계층의 역량 강화로 연결하여 성장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과실이 넓게 퍼질수록 소비 기반이 두터워지고 경제 회복력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 정책 제언은 성경적 가치관과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벗어나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돌봄'이나 '지역 혁신'과 같은 가치들이 성경적 원리보다는 세속적인 복지 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될 경우, 그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에, 모든 정책 결정은 이러한 신학적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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