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 행정 공정성 강화 및 예비군 훈련 실효성 제고 정책 추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2 18:04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병역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제도의 투명성 강화, 예비군 훈련 체계 개편, 훈련 여건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병역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전산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입영 공군 일반기술병 공개선발' 현장에서는 참관인이 직접 난수 초깃값 추첨에 참여했으며, 모든 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전산 선발이 진행되었다. 병무청은 정보화 전문가 검증과 참관인 공개 확인 절차를 통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훈련비를 인상했다. 기존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9만 5천 원, 동원훈련Ⅱ형 훈련비는 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그동안 별도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지역예비군 훈련에도 올해부터 1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의 실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 충주시 동량 과학화 예비군훈련대에서는 영상 모의 사격과 시가지 전투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센서가 부착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훈련 결과가 즉시 화면에 표시되어 개인의 사격 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팀 단위 전술과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훈련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M16A1 소총을 활용한 영점 사격 등 기본 전투기술 숙달 훈련도 병행되었다.

이번 훈련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포함되어, 마네킹을 활용한 가슴압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이 진행되었다. 이는 전시 대비 군사훈련뿐 아니라 평상시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높은 활용성을 가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병역 행정의 공정성과 예비군 훈련의 실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