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마리까르멘 강제 퇴거 사건, 성경적 관점에서 본 법과 정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1 07:00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7세의 마리까르멘 씨가 71년간 거주해 온 집에서 강제 퇴거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합법적인 것이 반드시 정의로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마리까르멘 씨의 사례는 주택 문제가 단순히 법적 소유권이나 계약 관계를 넘어선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경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이를 책임, 자비, 정의,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가르친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얼마를 얻을 수 있는가?'에 그치지 않고, '이곳에 살아야 할 사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로 확장되어야 한다.

성경은 21세기 스페인의 구체적인 주택 법규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가족, 청년, 연금 수급자, 노동자들이 적절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무관심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들을 담고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가정, 안식, 소속감, 추억, 그리고 삶의 중요한 부분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구약성경에서 평화로운 사회의 모습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미가 4:4)는 묘사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려움 없이 안전한 거주 공간을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가족이 소득의 과도한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거나, 직업이 있는 청년이 독립하지 못하거나, 한 어머니가 매달 월세 납부를 걱정하거나, 노인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퇴거당하는 상황은 성경적 정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법의 집행이 이웃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성경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사유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와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성경은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지만, 이를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법 집행의 수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경적 원칙은 개인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이끌지만, 구체적인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