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5 18:01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입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회연합은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소중한 제도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경우 민주주의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각종 인사 비리 논란과 고의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상의 실수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거나 배제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은 정부와 관계 당국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투명 공개 ▲선거 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위법 행위나 중대한 관리 책임 확인 시 관련자 엄중 처벌 ▲선거 관리 체계 전반 재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선거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선거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관심과 감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만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음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5:37)는 성경 말씀을 굳게 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성명서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들은 선거 관리 과정의 복잡성과 행정적 어려움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고의적인 것으로까지 의심되는 선거 관리 부실'과 같은 표현은 객관적 증거 없이 과도한 비난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음모론으로 몰아가거나 배제하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 역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질서 유지와 공정한 선거는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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