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계청년대회 500억 지원 과도”… 한국교회언론회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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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세계청년대회 국비 지원에 “정교분리 원칙 훼손”
“정부 지원, 종교 특혜 논란 불러올 것”
2027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규모 지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8일 논평을 통해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범정부적 지원 방식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 중립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해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도 준비 예산으로 30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국제 행사라는 명분 아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와 결합된 행사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 예산은 특정 종교 선교 활동이 아니라 보편적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행사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회는 “일개 종교행사를 위해 국가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정부가 특정 종교의 행정 보조 역할을 맡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위원급 인사가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TF 구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종교 편향성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개정은 특정 종교 행사 지원을 위한 우회적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반법 형식을 활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의 일반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위해 예외적 지원 구조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2027 세계청년대회가 진정한 국제 청년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에 의존한 관제 행사가 아니라 해당 종교 공동체의 자발적 헌신과 투명한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도한 행정·재정 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종교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과도한 종교 개입은 종교 간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