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세무·재정 ‘표준서’ 제시…4년 만에 대폭 개정판 출간
“공익법인 관점에서 교회 재정 정립, 투명성과 사명 동시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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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하 한세연)이 한국교회 세무·재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 「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2026 개정판을 출간했다. 2022년 초판 이후 4년 만에 선보인 이번 개정판은 변화된 세법 환경과 강화된 행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판은 한국교회가 국가 법질서 안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돕는 재정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교회를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외부 재원의 조성과 사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세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 정부의 세정 강화 기조와 행정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회 역시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교회가 법적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재정 구조를 구축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판은 목회자와 재정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7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2025년부터 본격 강화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다루며 교회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실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담임목사 퇴직금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며 목회자의 노후와 명예로운 은퇴를 위한 재정 설계와 절세 방안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 은퇴 이후의 재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무 분야에서는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복잡한 영역을 집중 분석했다. 취득, 보유, 매각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정리하고, 특별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교회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세청 행정규칙과 최신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으며 교회의 임대 수익과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수익사업 구분회계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는 교회 재정이 단순한 헌금 중심 구조에서 다양한 수익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도의 활용을 강조하며 교회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경우 지방세와 국세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점을 거래 단계별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제도의 도입과 정착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뤘다.
김영근 회계사는 “이번 개정판은 변화된 세법과 교회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세무·회계·재정 전반을 실무적으로 보완한 결과물”이라며 “한국교회가 법적 기준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회의 재정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을 준수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책이 복잡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실제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세연 측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라며 “재정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갖출 때 교회의 선교적 영향력도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세연은 상시 상담과 교육, 자문을 통해 교회가 세무와 재정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은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약을 체결한 협력 단체로 2021년 6월 회계사, 세무사, 행정 전문가,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해 설립됐다. 교회 세무와 재정의 안정화, 정관 정비, 교육 및 상담 지원을 통해 한국교회의 건강한 행정 기반 구축을 돕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김영근 회계사를 비롯해 이대규, 오한나 회계사, 박규빈 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도서출판 영한북스를 통해 발간됐다. 도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